손해사정사 답변 1개

• 강갑대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부산 서구 상담문의

  이륜차의 추월방법위반으로 의뢰인님의 과실이 설명상으로 보아서는 더 커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추월하고자하는 차량은 좌측차선을이용해 추워하게되어있습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
  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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