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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사례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6 개월전조회수 534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면,

해당 사고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길 가장자리에서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해당 도로는 이면 도로로 따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보행자분은

1. 좌측 대퇴골 외과 골절

2. 좌측 슬개골 골절

3. 좌측 슬관절 피부 및 연조직 손상

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모두 왼쪽의 무릎에 관한 진단으로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소득

해당 보행자분은 신발공장에서 신발 제조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

다만, 출근일수가 비규칙적이고, 연장근로와 상여금에 따라 그 급여가 일정하지 못하였으며,

4대 보험의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아, 근로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일용노임에 관하여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정년(나이)

현재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기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우선합니다.

또한 직업에 따라 만 75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년이 중요한 이유는 흔히 말하는 후유증 부분이 후유 장해에 해당될 경우,

상실수익액에 있어서, 정년의 차이만큼.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분은 이미 만 70세의 노인분이셨지만,

자동차보험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정해놓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

3. 장해

상실수익액의 산정은 소득과 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보행자는 취업가능월수의 기간까지 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4, 기타

1) 흉터제거비 : 대퇴골의 골절로 인하여, 관헐적정복술을 시행하였고, 플레이트 고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술 흉터 부분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였습니다.

2) 핀 제거비 : 보통 수술 시 적용한 핀(플레이트)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

년 후에 제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점이 핀 제거하는 시점보다 빠를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핀 제거비를 합의금으로 먼저 받는 것과 추후에 핀 제거를 할 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불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고 피해자분은 추후에 핀 제거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 과실

만약, 사고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만큼은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에서 상계되게 됩니

다.

또한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치료비에서도 상계가 됩니다.

이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약 10%의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무과실로 결론짓게 되어, 과실만큼 상계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6. 휴업손해

총 128일을 입원하셨고, 약 15회의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128일간의 휴업손해와 통원치료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7.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항목입니다.

8. 기타 등등

위와 같이 손찾사를 통해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합의금(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피해자분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은 손해사정사없이 청구만으로 해결됩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에도 후유장해가 있는데, 피해자분은

상해후유장해 5,000만원, 교통사고후유장해 5,000만원, 휴일 교통사고 후유장해 10,000만원

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담보는 보험회사에서 챙겨주지도,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가입금액에 따라 장해율만큼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피해자분은 일반상해후유장해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시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과 사고일이 휴일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없었다면, 몰라서 못 받고 지나쳤겠죠?

손찾사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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