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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자전거사고 판례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6 개월전조회수 707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자전거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 위주다 보니, 운동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그것마저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되었고,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선행(먼저 가고 있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후행(뒤따라오던) 자전거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의 선행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이었습니다. 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두 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을 속도록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진행 방향 좌측으로 가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렀고,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척골 상단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자전거 도로는 폭이 2.7m 정도의 하나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나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즉,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뒤쪽에 있던 자전거가 급정거로 전도하게 된 사고입니다.

척골은 팔꿈치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책임이 있다 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전문 집단인 보험회사에 비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분들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1.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전도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발생 장소는 자전거 도로로 추월이 가능하고,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후행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 있다고 할 것이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급하게 정지하여 전도되면서 발생한 사고인 바,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과실의 경우, 원고가 피고보다 후행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손해액을 보면,

치료비 약820만원, 자전거 수리비 약50만원이며,

위자료 100만원을 산정하여, 과실 상게 후 총 약2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에 적용됨을 모르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고, 좋은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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