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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도중 사망한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0 개월전조회수 451

오늘은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로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찾사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손찾사씨는 치료를 받던 중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찾사씨의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두 차량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었으며, 손찾사씨의 과실은 90%, 상대방의 과실은 10%이었습니다. 손찾사씨는 치료 도중 사망하였고, 치료비는 1억원이며, 손해배상금은 3억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찾사씨는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3억원 중 본인의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 3천만원이 있으나, 치료비로 1억원이 지급되어, 과실상계할 경우, 치료비는 -9천만원이므로, -6천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찾사씨는 1억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받던 중, 그 부상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한도액 1억5천만원과 부상 등급별 한도액 3천만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사망보험금은 최저2천만원을 보상한다"


이와 같이 대인배상1에서는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2천만원을 보상하며, 부상 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찾사씨는 1억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사망사고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상금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전문가를 통하여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상해·사망·후유장애/질병·암진단비
손찾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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