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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3 개월전조회수 651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전 글에서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성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

오늘은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이야기할 건데요.

이전에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도시일용노임이 변경(증가)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졌지만,

2018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통계 소득이 2회로 변경되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던 도시일용노임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아, 상반기·하반기로만 따지기도 합니다.

도시일용노임의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의 경우, 법원에서는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3,104,112원이며,

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2,771,900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의 일용노임계산 기준은 소송 시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등등)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750원 인상된 2,778,650원인데요.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7월과 8월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사고가 발생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2,771,900원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전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일용노임은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주부의 소득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업손해는 물론, 상실수익액에도 적용이 되며,

단순히 6,750원의 차이가 아니라 입원 기간 등의 휴업손해 기간이 상당하거나,

후유장해로 인해 상실수익기간이 상당해 진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2021년 09월 01일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것이기에, 발표가 나는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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