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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음식점에서 치아가 파절되었어요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4 개월전조회수 592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에서 음식물 섭취 중에 치아가 파절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치아 파절은 음식물에 불순물이 들어갔거나, 뼈가 포함된 음식 등에서 자주 발생되며,

음식점에서는 치아파절이외에도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그럼 영업점에서 음식물 섭취 중 치아가 파절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1. 보험

영업점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배상책임은 배상 항목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로 일반적인 손배배상을 전부 담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가입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에서 사고가 발생 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2. 보상 항목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일체를 배상하기 때문에, 그 배상 항목도 똑같습니다.

1) 위자료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소송시에는 판사의 판단으로 산정되며, 보험처리시에는 다양한 산출 근거가 존재합니다.

2)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배상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는 소득금액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일실수익

사고로 인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교통사고의 상실수익액과 같은 항목으로, 실질적인 배상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4) 향후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 중, 합의 시점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보통은 성형수술비(흉터제거비), 핀 제거비, 통원치료비 등등이 있으며,

오늘의 질문자님의 같이 치아 파절의 경우,

향후 보철의 교체주기에 따른 비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미래의 비용을 미리 받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간병비

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간병의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 등, 간병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6) 개호비

합의 이후에 개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마비환자, 식물인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 인정됩니다.

7) 과실 상계 및 치료비

자동차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하여 주기 때문에,

치료비 부분에 대한 직접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비급여 항목이나 직접치료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병원비를 내고 추후에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를 받습니다. 또한 치료비와 위에서 언급한 항목은 모두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를 합니다.

3. 질문의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여명 기간(생명표)에 대한 기간까지, 보철의 수명(10년마다 교체)에 따른

비용을 현가(이자 공제)로 일시금으로 받거나, 향후 치료 시마다 치료 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파절된 개수가 많다면, 치아의 후유 장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치아의 후유 장해는 장해 평가 방식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 발생 시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손찾사에는 보험 전문가 손해사정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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