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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추상 장해(화상) 2편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4 개월전조회수 532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배상책임보험

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

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

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

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

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

 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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