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ernate Text

상해/사망
보험금 못준다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4 개월전조회수 425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일보의 기사를 살펴볼려고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후에 면·부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면책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책은 보험금이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이며,

 채무 부존재 소송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기사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사건처럼 보험회사의 선제적 채무부존재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는 판시내용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2016년 9월 이씨의 동생은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약 한 달 뒤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무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하급심은 "이번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라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보험회사가 상고하게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종래의 재판 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온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

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

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상해·사망·후유장애/질병·암진단비
손찾사 손해사정사

목록

확인

친구초대하면
스타벅스 쿠폰 지급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참여방법
모바일 손찾사 앱 접속 후
My손찾사 > 초대하기
메뉴로 참여
  • · 회원당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추천 가입 시 스탬프 1개 적립, 스탬프 3개 적립 시마다 커피 쿠폰 교환가능
  • · 지급 쿠폰은 손찾사 앱 내에서 아메리카노 1잔 쿠폰으로 1:1 교환 가능
  • · 본 이벤트는 이벤트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안내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