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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사고로 치료받다가, 보험만기 후 사망하였다면?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4 개월전조회수 528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제기된 보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처럼,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만기) 되고 난 뒤,

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A 씨는 2019년 3월 7일에 보험기간이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3월 3일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집중치료를 받던 중, 2020년 3월 30일에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와 사망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며,

1.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 해석이다.

2.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명백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3. 약관의 뜻이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또한 유사 사건 판례에서 후유 장해의 경우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용도, 이렇게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소비자 분쟁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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