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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수 지급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5 개월전조회수 580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보수 지급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 사정을 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 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

그럼 보험계약자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4항 단서)

그럼 보수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9-16조 제3항 전단)

1.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9-16조 제3항 후단)

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

2.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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