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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배상책임 1:1 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보도블럭 사고

사고 경위 및 피해결과
안녕하세요.
저는 7월 23일 식당 건물을 빠져나오다가 보도블럭이 패인 곳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제 친구가 목격자로서 함께 있었습니다.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가 끊어졌고, 무릎엔 심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8월 6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타가건 이식 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고 mri 등을 포함해 총 약 460만원의 진단비가 나왔습니다. 2주 입원 2주 통깁스, 한달 보조기 착용을 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갑구' 로 표시되어 있는 회사에게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으나 그 회사는 자신이 수탁자일 뿐이며 원래 주인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래 주인에게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접수 해달라고 이미 요청드렸는데도요. 이제 제가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하며 얼마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위와 같은 질문을 올렸었고, 선생님께서 오늘 답을 달아주셨었습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댓글 다는 기능이 없어 이렇게 따로 질문 넣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지자체에 먼저 접수를 했고 지자체에서는 이곳이 사유지라서 국가 쪽 책임이 없다(건물에 소속된 보도블럭)고 하여 사유지에 적용할 수 있는 공작물 손해배상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은 원래 주인이 보험접수를 빨리 해주지 않는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 빠른 보험접수가 되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한 것입니다. 계속 연락이 없으면 경찰 접수나 소송으로 빠르게 넘겨야 하는지 궁금해요.

읽어주시고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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