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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배상책임 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간병인 낙상사고 배상책임

사고 경위 및 피해결과
뇌경색으로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치료중이라 1인 개인간병사를 협회통해 고용했어요. 첫날 저녁에 침대에서 낙상하여 갈비뼈골절이 되었어요. 그로인해 움직이는것을 최소화해야하고 매사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로인해 보호자 간병을 원했으나 주치의가 골절후 불안요소가 해소될때까지 전문간병인을 써라해서 4~6주 간병인 쓰고 있어요
또한 골절때문에 연하검사를 하러 외출을 못해서 한달이상 연하치료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간병사가 배상책임 보험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피해보상 금액 산정이 어려워요.
상담내용
골절로인해 경과가 좋던 치료가 중단되어 피해가 막심하나 이는 피해금액산정에 포함안된다하니 답답해요
골절로인한 피해기간이 제 주치의는 6주까지 보는데 보험사는 내부방침이라며 4주까지 본다하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 과실도 있다고 하니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손해사정사 답변 2

  • 심상연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비슷한 사건 사안을 다룬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낙상으로 인한 추가 상병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 (심도, 지대한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골절이
    1. 수술을 요할 정도이거나,
    2. 혈흉, 기흉도 유발되었다거나,
    3. 본래의 주된 치료에 준하는 추가 치료를 요할 정도인지 여부?,
    4. 본래의 주된 치료를 STOP할 정도의 중대 사안인지?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실제 늑골 골절의 정도가ㅡ골절된 늑골의 갯수, 완전 골절인지 또는 뼈에 금만 간 정도인지 등ㅡ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주치의나 관계 전문의에게 낙상으로 인해 주된 치료를 ALL STOP했어야 하고,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식의 소견서나 의료감정을 받아 제출하시면 보험사가 참조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도 소견서를 써 주려면 실제 그러한 상황에 합당한지 판단을 하므로 무조건 써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하간, 낙상으로 인해
    *주된 치료에 지장
    *지연
    *STOP
    *ALL STOP...등
    "심각하다." 해당한다는 증빙을 갖추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에 관여된 피해 환자측의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뜻 수긍이 가지는 않네요. 속 사정은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 박정훈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기존에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하셔서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쾌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절 치료기간은 주치의가 말한 것처럼 6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완전히 뼈가 붙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되었으며 손해사정업체에서 조사가 나왔을 건데 당해사고로 피해입은 보상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의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맞으나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잡는 경향(20~30%)이 있어 일부 과실은 잡히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발생 치료비와 위자료 1주당 20~50만원 가량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 뇌경색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으신데 개인적으로 가입해놓으신 보험에 질병후유장해 및 질병사망(80%이상 장해시 보상) 담보가 있다면 뇌경색에 의한 후유장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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