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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배상책임 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태권도 학원에서 가해학생의 태클로 인한 상해관련 보상 문의드립니다.

사고 경위 및 피해결과
아들이(6세) 태권도학원에서 순발력수업(왕복달리기,대련 아님)중에 가해학생이 고의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다리를 걸어 넘어지면서 좌팔꿈치 골절로 치료중이고. 연골 손상의심 의사소견으로 MRI촬영하여 연골은 이상없음 확인된 상황입니다. 한달이상 골절 진단 받았습니다.
상담내용
1. 현재 가해부모는 태권도 도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피해자)는 태권도 도장에만 보상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가해자부모 보험에도 각각 보상요청해야 되나요?
2. 태권도장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판례상 도장에서의 상해는 피해자가 40~50% 과실을 가지고 진행된다던데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피해입은것도 억울한데.

손해사정사 답변 5

  • 김우현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부산 동래구

    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도장에서는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좀더 상황을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사례나 판례에 근거해볼때에 50%의 과실은 과하다고 상각합니다. 가해자측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 강갑대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부산 서구

    우선 태권도학원의 1차책임이있습니다. 운동중에는 학원생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가해 학원생측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할수가 있겠습니다.

    과실은 가해학생의 연령, 고의적인 행위인지 아닌지?등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50%는 조금 과해보입니다.

    이경우에 합의하실때에는 당서 조항에 유념하면서 합의하셔야합니다. 향후 성장후 팔의 변형/단축등에 대한 단서를 달아두고 합의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 법인의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제 네임카드로 전화주시거나
    www.알파드림.com으로 문의 주세요
    수고하세요

    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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