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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배상책임 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합의금 문의

사고 경위 및 피해결과
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왔는대 8:2정도 제가 2 나올거같습니다 2주진단 받고 통원치려 받고있어요 차량 수리비는 3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치료받고 있고요
상담내용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3

  • 허태양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도봉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허태양입니다.

    1. 합의금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소득, 과실, 나이, 후유장해, 수술여부, 치료기간 등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질문만으로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지급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위자료
    부상등급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있습니다. (둘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 휴업손해
    휴업손해의 경우 실질적인 수입감소액의 85%를 입원기간(휴업기간)동안 인정됩니다.

    3). 상실수익액
    후유장해와 연관되는 부분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4).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치료가 종결된 후 통원 치료를 할 경우 통원치료 1회당 교통비 8,000원이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핀제거비, 약값, 통원치료비, 흉터수술비 등이 있습니다.

    6) 산출되는 모든 금액과 보험회사에서 지불된 치료비는 과실상계가 됩니다

    2. 차량수리비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가격이 하락하는 격락손해에 대해, 약관상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1) 약관상 기준은
    차량의 감각상각의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1) 출고 후 1년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20%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5%
    (3)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수리 비용의 10%
    입니다.
    청구기간은 3년이고, 실무상 과실 30%이하인 피해차량, 소모품 및 단순교환이 아닌 주요 프레임(차대, 골격)부위가 손상이 있어야 됩니다.

    2) 다만 이는 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일 뿐, 소송을 통하시거나, 자동차 수리 및 격락손해에 대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입증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3. 결론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추가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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