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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암진단비 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추가검사'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진단 내용 및 진단 코드
원인을 알 수 없는 흉부 통증
상담내용
아래 내용이 추가검사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보험 가입 시 1년 간 고지의무가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에 가슴 통증이 느껴져서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심전도를 측정하고 바로 ct촬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피검사도 받았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사 분 께서는 약을 복용할 필요도 없고 딱히 치료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부정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는 데에 큰 지장이 없는 유형의 부정맥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 날에 심전도 측정과 ct촬영을 했던 게 추가검사에 해당하나요?

16년 서울지방법원 판례를 보니까 추가검사에 따른 1년 간 고지의무 관련해서, "최초검사와 추가검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는 표현이 있던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검사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병원에서 그날 받은 진료에 대한 서류를 다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재발급 받은 것도 기록에 남으면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될만한 점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 허태양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도봉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허태양입니다.

    가입일과 검사일이 나와있지 않아, 질문하신 1년 이내에 추가 검사에 관한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1년 이내 추가 검사
    고지 의무 중 1년 이내 추가 검사란 최근 1년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청약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경우 알려야 합니다.

    2.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문진을 받은것도 진찰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1차검사에서 질병이 의심이 되어,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고지 대상입니다.
    당일 진료를 본 후 추가 검사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질문자님께서 보신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나67009 보험금, 2016.05.20. 선고된 판결인걸로 보여집니다.
    법원은 추가검사를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정의 하고, 재검사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어느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의사의 간단한 문진 후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 일련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는 추가검사로 확대해석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응급실 내원으로 문진 후 다음날 정밀검사를 시행한 사건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심전도 촬영과 CT촬영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전도와 CT촬영을 하고,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부정맥이라고 한 경우,
    심전도와 CT촬영이 당일에 검사가 이루어져, 한번의 검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가슴 통증이 어떠한 질환으로 의심이 되어, 의사가 심전도와 CT촬영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질병에 대한 추가 검사로 고지 대상으로 보아집니다.

    5. 사견 및 결론
    부정맥은 갑자기 발생이 되면, 가슴통증이나 흉부쪽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부정맥을 인수거절하거나 부담보, 보험료를 증대, 보장을 축소하는 등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부정맥이라고 말한 것은 고지대상으로 보아지며, 같은날 문진 후 심전도 측정과 CT검사는 추가적인 검사로 보아집니다. 또한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의사의 소견이며, 보험회사의 인수조건에는 달리 받아드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판례의 입장은 소송시에 다투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 손해사정사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법률, 판결 등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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