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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암진단비 3 주전에 상담글 작성

고혈압과 뇌출혈의 관계

진단 내용 및 진단 코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출혈
상담내용
2017년 고혈압 처방 받은 이력이 있으시고
2020년 지주막하출혈로 수술하셨습니다
2019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고혈압 처방받은 이럭으로
진단비 거절 및 보험강제해지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번복이 불가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4

  • 심상연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송파구

    쾌유와 불편이 해소되시기 바랍니다.

    고지의무에 대한 문의 주셨는데 이미 어느정도 수준의 정보는 접하셨다고 보고, 간략히 답변합니다.

    답변 :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인과관계 있는 보험사고 결과는 보험금 지급 면책, 계약 해지가 됩니다. 이는 계약 후 3년(상법)내, 사기에 이를 정도의 고지위반은 10년 내(민법) 이고, 안 날 부터 1월 내 처리됩니다.

    ●단서 : 안 날 부터 1월 경과 후 해지되었다면, 해지 요건 흠결입니다. 또,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현저한 부주의로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면 이때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 날의 계수 기준이나, 현저한 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다수 판례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명백한 인식이 된 시기를 기준합니다. 현저히라는 것은 뻔히 알 수 있는데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될 정도의 이유로 눈치채지 못한 것의 수준정도를 말합니다. (소송판결례 경향)


    ※ 다른 유효계약이 있다면, 후유장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주전에 답변글 작성

  • 강현석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험가입당시 고지를 했으나 보험사측이나 설계사쪽에서 누락시킨거라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3 주전에 답변글 작성

  •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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