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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사고 7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직진차량 대 출차차량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

피해 정도
21. 4. 25.(월) 13시경 원룸촌 골목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건물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의 접촉사고로, 직진 차는 왼편 휀다 및 도어가, 출차는 왼편 프론트범퍼가 훼손되었음.
상담내용
21. 4. 25.(월) 13시경 원룸촌 골목길에서 서행하여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대략 30가량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왼편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차량 바로 뒤에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와 충돌하여 제 차는 왼편(운전석쪽) 휀다 및 도어가, 상대 차 왼편 프론트범퍼가 훼손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충분히 서행 중이었으며, 불법주차된 차 뒤로 도로로 급진입한 차가 좌우로 살피지 않고 진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제 차 전면부가 아닌 왼편과 접촉한 면을 감안했을 때 저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해사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불법주정차되어있던 차량도 상대방 차주의 차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 강갑대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부산 서구

    원룸촌이라면 차도는 차선이없는 차도라고 가정했을경우 님의 과실을 0%로보기에는 무리가 따를것으로 판단 됩니다.

    블랙박스영상이나 CCTV등 다른 참조할만한 자료가있으면 좀더 상세하게 검토 할수있을 것입니다만...

    원룸촌같은 이면도로에서는 안전 주의의무가 좀더 강하게 적용받는것이 판례의 추이입니다.

    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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