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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애 2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눈꺼플 3cm 찢어졌고, 흉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
24개월 남자아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장난감 북을 갖고 놀다가 쓰러졌는데
하필 쓰러질때 장난감 북 에 찍혀 눈꺼플 3cm 찢어짐
(의사선생님께서 흉터는 남을거라 함)
상담내용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실수로 다친경우에는 어린이집 "배상책임"으로 가능한가요?

어린이집에서 "배상책임"으로 해준다면
흉터 3cm가 남아있는 경우 성형치료비뿐만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상실수익액도 청구 가능한걸로 봤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어디에도 흉터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것도 봤습니다.

저희 아이는 24개월이라 아마 흉터(레이저) 시술도 바로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6개월 후 의사소견으로 장해관련 서류 발급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왕 보상받을거면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손사님 계실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4

  • 이동윤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강서구

    아이가 다쳐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보통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간보험사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가 사고를 당한 경우 어린이집의 보호관리책임 소홀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후유장해를 일단 제외하고 치료비일체, 향후 성형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일실수익(상실수익액)의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직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후유장해검토를 할 시기가 아니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배상법에 따라 노출부인 안면부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를 산정할 수 있고,

    개인보험의 경우 흉터의 길이나 형태에 따라 외모의 추상장해를 통해 후유장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여도 잔존해야합니다. - 어린아이의 경우 성장이 완료 후 보통 성형치료를 받기에 청구에 어려움은 따릅니다)

    다만, 현재는 아이의 경과가 어떨지 모르고 흉터의 상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이들은 흉터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어 후유장해발급이 가능할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꾸준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시고,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도 흉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

    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 심상연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송파구

    본 것, 들은것과 실제 보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가입시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우선, 보험사측 또는 배상측 기초의견을 청취하시고 수긍 납득 이해되지 않거나 문제 발생시 그 특정된 문제를 올려주시면 다시 답변 가능합니다.


    특별한 보상이랄 것 보다는, 치료비 지원 수준에 머물것으로 압니다.


    *한편, 추상장해 인정되는 노동능력 상실은 상처정도나 부상된 내용 진술상 인정될 가능성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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