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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배상책임 1:1 2 주전에 상담글 작성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사고 경위 및 피해결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한달 전 저희 아이가 아파트단지내 놀이터에서 그네 추락사고로 인해 오른쪽하퇴부 경골 간부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그네를 타던 중 발판과 그네의 줄 연결고리가 벌어짐에 따라 분리가 되었고, 눈이 많이 온 날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빙판이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상담내용
관리사무소에 보험접수를 하여 해당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면부책 보고까지 마친상황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아이 둘이서 한 그네를 탔고, 그네의 고리가 이전에 벌어졌는지 그네를 타면서 벌어졌는지 알 수없으나, 바닥에 흙이 빙판이 되어 충격흡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과실비율 5:5로 정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주 당 20만원) 에서 과실비율로 나눈다.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운 좋게 수술을 피해갔기때문에 치료비는 100만원 내외로 발생을 하였는데 절반으로 삭감할 경우 치료비보다 위자료가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구내치료비로 처리를 하는경우와 별반차이가 없어보이고, 위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CCTV와 그네의 사진을 확인해보면 그네와 발판이 분리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네의 사진에도 아이가 타지 않았던 옆 그네 역시 타놀이터와 다르게 고리가 많이 벌어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 조정이 가능할까요? 또 아직 치료중이지만 후유장해가 발생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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