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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애 8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80세 노인 여성이 호수공원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음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
친구들과 이야기도중 자전거도로로 나간 순간 자전거가 추돌,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인공 고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바, 전치 12주의 상해진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가해자쪽도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는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상담내용
민사와 형사도 구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4

  • 심상연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제가 처리한 다수 사례가 있습니다.

    제 사건을 통해 설명합니다.

    1. 가해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해소했습니다.

    2. 당시 피해자 의뢰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치매까지 되시고 마비로 간병 개호대상이어서 총 3억 배상입니다.

    3. 통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한도 1억이라, 3억 증액처리 기법을 사용해서 도움드렸었습니다. 최근 일 이구요.

    4. 형사처벌...그건 하고싶은대로 요건 맞으면 하면 될 뿐이구요~

    4. 기타, 이런 날벼락을 대비한 복지대책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도울 수 있는 사건입니다.


    ●●●●□●□□● 가장 중요한건, 보험사가 새빨간 거짓말 : "노인이라 줄게 없다~~~"에 속지 않는거겠죠~

    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 강현석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가해자에게 자전거 보험이 있는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는지 확인 부터 하고

    그 이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쪽에서 보험이 없다면 개인청구 및 소송으로 가셔야 할겁니다.

    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 최준영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형사로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경우에 한하며, 추후에 검찰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열릴것으로 보이며, 검찰쪽에서 아니면 가해자가 연락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사조정 금액은 그때 결정되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형사합의를 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울 북부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위원으로 조정사건을 심의했던 경험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는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험 상품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가해자가 개인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이며, 만일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해서 가해자와 사전 민사합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해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조사보내는데 있어서 우리 쪽도 독립손해사정사를 수임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비용은 10%~20% 내외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하셔서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 손해사정사

    일단 민사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로 인해 사고를 당하셨기에 상대방 측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접수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다친 분이 80세로 휴업손해나 일실수익에 대한 부분을 산정할 수 없기에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분의 과실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을 모르기에)

    혹시 개인보험이 있다면 인공관절삽입에 따른 별도로 개인보험으로 후유장해청구는 가능하십니다.

    형사부분입니다.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셨다면 형사 측에서 개인합의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개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로 기소가 될 것이며, 검찰에서는 통상 주당 50~70만원 선에서 합의를 하거나 이러한 것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부분은 피해자 보호차원이라기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을 우선하는 부분으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개인형사합의를 원만히 하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민사합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민형사상의 합의는 하지 마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

    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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