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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애 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운전자 부주의 및 사고원인제공자의 과실여부판단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
덤프트럭 소유자, 운전자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고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 1월 3일 3시경 당사 공장입구에 설치된 비산먼지 완화용 수도 꼭지 동파사고 발생(영하-5도)하여 공장 앞 도로 일부 결빙
2) 당 공장 내 직원(2명) 출근 후 결빙인지하였고, 6시 45분부터 결빙구간 도로 염화칼슘 살포 작업 진행 (CCTV영상O)
3) 6시 58분경 당 공장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5톤 볼보트럭 폐기물 적재후 운행
4) 공장 앞 도로는 매우 경사가 있는 도로로 트럭이 공장 앞을 지나 내려가는 과정에서 공장 직원 서행운전 할 것을 수신호하였으나 과속운행
5) 이에 트럭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반대방향 올라오던 피해자 승용차 차량과 충돌 후 갓길에 전복 (블랙박스 영상O)
상담내용
[ 상담내용 ]
1) 트럭 운전자와 당사의 과실 비율
2) 트럭 운전자 부주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실여부
3) 해당 도로의 적정 속도와 트럭 차량 속도 및 과속 여부
4) 도로 관리주체는 김해시의 책임여부
5) 당사의 염화칼슘 살포작업 및 수신호 등 책임, 의무를 다한건 아닌지
6) 올라가는 방향 비상깜빡이 차량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
7) 소유자와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지 의문
운전자는 안되는건 아닌지?

[ 당사 입장 ]
1) 운전자는 당공장의 직원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운행
2) 해당 도로는 경사가 있어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구간
3) 운전자는 공장 인근 업체 운전자로 평소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는 차량으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
4) 이 사건 도로 앞을 지나가는 차량은 사고 발생 한시간 전에 0대로, 사고 전후 사고 차량 외에는 통행에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고 무사히 통행함
5) 공장 직원은 결빙구간 인지 후 염화칼슘으로 결빙구간 정상화에 적극 대응하며 책임을 다하였고, 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수신호를 하며 빙판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를 다함

손해사정사 답변 1

  • 박종채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강북구

    이미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가 끝났고,
    상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질문자님께서 이미 여러과정을 거쳐 사고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질문의 내용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사전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방문해서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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