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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애 1:1 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트럭 운전자 부주의와 사고원인제공자의 과실 여부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
1. 22.1.3. 새벽 3시경 당사 공장 입구 수도꼭지가 파열되어 물이 도로로 새어나와 공장 앞 도로 일부 결빙
2. 당사 직원 2명은 6:45경 결빙구간 도로 염화칼슘 작업 실시
3. 6:58 공장 인근 폐기물 업체에서 25톤 트럭 에 적재 후 운행
4. 공장 앞 도로는 매우 경사진 도로로 트럭이 공장 앞을 지나 내려가는 과정에서 공장 직원이 서행할 것을 수신호 하였으나 무시 후 과속 운행
5. 이에 트럭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반대방향 올라오던 피해자 승용차 차량을 충돌 후 전복
6. 이에 트럭 소유자는 수리비 69,396,910원, 견인비 2,750,000원, 휴업손해 10,000,000원 총 82,146,910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고, 트럭 운전자는 수리비 등 총 8,375,333원을 손해배상 청구
상담내용
트럭 소유자와 운전자는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약 8천만원, 8백만원)하여 과실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 입장
1) 운전자는 당공장의 직원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운행
2) 해당 도로는 경사가 있어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구간
3) 운전자는 공장 인근 업체 운전자로 평소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는 차량으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
4) 이 사건 도로 앞을 지나가는 차량은 사고 발생 한시간 전에 0대로, 사고 전후 사고 차량 외에는 통행에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고 무사히 통행함
5) 공장 직원은 결빙구간 인지 후 염화칼슘으로 결빙구간 정상화에 적극 대응하며 책임을 다하였고, 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수신호를 하며 빙판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를 다함

이에 아래와 같이 상담 드립니다.
1) 트럭 운전자와 당사의 과실 비율
2) 트럭 운전자 부주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실여부
3) 해당 도로의 적정 속도와 트럭 차량 속도 및 과속 여부
4) 도로 관리주체는 김해시의 책임여부
5) 당사의 염화칼슘 살포작업 및 수신호 등 책임, 의무를 다한건 아닌지
6) 올라가는 방향 비상깜빡이 차량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
7) 소유자와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지 의문

손해사정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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