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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배상책임 5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개정 관련

사고 경위 및 피해결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집 누수로 피해 세대가 발생해서 보험금 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2020년에 개정된 일산생활배상책임 보험 약관 개정을 근거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사고 발생 주소지와 동일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초 약관 개정이 발생된 이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누수 사고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권고를 하였으며, 이의 목적은 개정 시기 및 보험 가입 시기와는 상관없이 분쟁을
줄이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개정 전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후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으며 제가 보유한 상품과는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들에게 새로운 상품 출시를 하라고 권고를 내린게 아닌데 말이죠..
상담내용
혹시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개정 시기 및 보험 가입 시기 문제로 보험 분쟁 사례나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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