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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배상책임 6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골절수술 부정교합으로 인한 보험 청구관련 문의

사고 경위 및 피해결과
1. 사건개요
1) 사건발생 : 본인 과실로 손가락 골절(우측4수지중위지골골절상)
2) 골절발생 후 OO 병원 수술진행 -> 부정교합으로 수술 전후 변함없음 -> 해당병원에서 과실 인정하고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회사 안내받음-> 추후 청구 예정
3) 타 ♡병원 에서 재수술 진행 -> 수술 잘됨
해당 의사 소견 : oo병원 수술 전후 사진 판독해보니 수술 잘못한걸로 소견
2. 보험회사 청구
2.1 제출서류
1) 전 oo 병원 치료/입원 등 치료 영수증 및 각종 기록지 등
2) o병원 치료 및 각종 기록지등
3) 재활치료 영수증 등
2.2) 미제출서류 (제출예정)
1) 후유장애 진단서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2% / 영구장애 소견
현재상태 : 손가락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 다 안굽혀짐
상담내용
1. 보험견적
1) 위자료 : 1억 x 2% = 2,000,000
2) 휴업손실 : 2,881,338(22년 도시일용임금) x 7/30(7일입원)
= 672,324
3) 상실수익액 : 2,881,388 x 240(맥브라이드노동상실률)
= 13,830,662
4) 두 병원 입원등 치료비 : 약 5,200,000

/ 아래부터 미견적
5) 향후치료비 : 뼈는 다 붙었는데, 향후치료비는 재활치료비 명목으로 산정되는지? 산정기준 과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향후치료비추정서등)

6) 상처치료비/보험 : 현재 상처는 없는데 이것도 보험 가능한 부분인지
7) 골소실 : 이 부분에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지
8) 건강보험료 : 치료비 낼때 공제받은거 까지 포함해서 보험금 받아야하는지 ( 추후 환급하지 않으려면)
9) 기타손해뱌상금 :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Q1) 위 1~4) 보험견적 산출이 얼추 맞을까요?
Q2) 위 5~9)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Q3) 위 항 외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보험이나 필요서류가 있는지 여부
Q4) 보험금 청구시 100%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몇 % 비율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 박정훈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당해 사고로 부상입은 부위가 하루 빨리 쾌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의료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의료사고 내용에 따라서 책임제한이 잡힐 여지가 있습니다(책임제한이란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의료행위와 같이 선의의 행위로 사람이 다칠 경우 의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일부 제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고의로 의료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의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지 않는 의미에서 책임제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제한의 경우 20~30%정도를 제외한 70~80% 책임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이 산정한 계산법에서 책임제한이 일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22년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어주신 것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사용하는 임금으로 의료사고시에는 3,267,220원이 적용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향후치료비의 경우 재활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하신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없다면 흉터 치료에 대해서 받으실 수 없으며 골소실의 경우도 골소실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장해보상금 이외로 추가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치료비 발생 분에서 건강보험 급여내역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보상받으실 수 없으며 기타손해배상금의 경우 법원에서 통원 치료기간동안 통원일수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8,000원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있긴 하지만 거의 못받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개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골손실에 대한 후유장해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진단서, 영상cd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앞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100% 보상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다만 어떤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되었는지 단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5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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