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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배상책임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고 경위 및 피해결과
집사람이 장모님과 같이 처제의 강아지(처제와 어머니가 함께 키우고 있는)를 데리고 나갔다가 강아지가 제자리에서 따라오지 않아 집사람이 목줄을 풀자면서 풀었는데 강아지가 뛰어가는걸 잡지못하고 골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큰수술을하였습니다

골반 골절로 인해 현재 치료비가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고장면은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이구요
상담내용
장모님과 처제가 같이 키우는 강아지이고
반려견등록은 처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험에서 강아지는 대물로 취급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처제 는 크게 화가나있고 보상하라는 입장입니다)
보상이 가능하는지요

손해사정사 답변 2

  • 심상연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송파구 상담문의

    저도 애완 새를 키우는데, 가족과도 같죠...안타깝습니다.


    1. 애완견 주의 과실이 큽니다. 주로 가해측이 됩니다. 관리 소홀 또는 관리 부재가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2. 자동차 가입 보험사는 당연히 차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만큼만 대물 보상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는 보험사가 잘못이 있다기 보다는 우리 법제상 애완견은 대물처리 대상입니다. 인간이 아니므로, 대인배상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때 효용이 있다."할 것입니다. 예로, 내 아들이 남의 차에 기스를 낸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배상책임을 처리하는 것 입니다.

    장모님 또는 처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신들 소유 애완견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위에서 얘기한다면,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 이동윤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강서구 상담문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동생분에게 강아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길 원하시는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 중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동물점유자였던 아내분의 과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목줄을 풀어서 강아지에 대한 관리소홀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셨어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당자가 면책을 안내할 수 있으니 인지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네요.

    또한, 다른 손해사정사님이 답변했듯이 강아지는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처리되어 보상됩니다.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

    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