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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애 1 주전에 상담글 작성

무면허 오토바이사고 형사처벌의정도와 민형사 합의관련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
초4학생이 학원가기위해 횡단보도 건너던 중
만18세를 막넘은 종별무면허 운전자 오토바이에게 상해

좌측손목관절 요골하단부 골절 성장판손상
골반측 양측 치골치 골절
->8주진단
상담내용
1.경찰에서는 사고난 상황이 찍힌 증거가없고 주변건물에 있는cctv로 는 아이의 그림자? 발바닥등의 위치변화가 부딪치는순간에 횡단보도를 벗어났다고 추론하여 횡단보도 사고부분은 사고처벌이 어렵다고함
-> 중과실이 무면허 한가지와 무면허 횡단보도두가지가 적용되었을때 처벌의 수위가 많이달라지는지
2.남성 여성 아이의 보상정도가 다른건지? 합의시 보상의 기준을 대략 얼마정도로봐야하는지
3.학생의 개인보험에 후유장애 진단보상항목이 있는데ㅣ
손해사정나고용시 민형사 합의 조율/후유장애보상 이 두가지에 관여할수있는지 그랬을때 수수료 퍼센테이지가 보통어느정도인지

손해사정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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