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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애 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만81세 여성노인 교통사고 치료관련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
사고 경위 및 부상정도
2021. 8. 21. 경 인천 도화동 주소지의 빌라의 주차장에서 택배운송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는 얼굴을 다쳐 얼굴이 붓고 손목과 다리에 부상을 입음. 얼굴과 다리에 대해서는 골절 진단을 받지 못하고 손목 부위만 골절 진단을 받고 인하대병원에서 수술후 입원치료함(8주 진단)
상담내용
상담내용
수술 치료비 및 입원비 등은 차량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입원 치료 과정에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으로 불가피하게 간병인의 조력이 필요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여 도움을 받았음. 그러나 상대측 보험회사는 약관상 손목골절은 간병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현재까지 간병비는 160만원정도이고 현재는 인하대병원에서 퇴원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중이며 추가로 간병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병비 부분과 사고로 인한 합의금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 심상연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우리 법원은 고령자와 영ㆍ유아의 치료 중 간병비에 대하여,


    판단 1. 양 하지 골절이나 두부손상. 위중한 부상에 이르렀을 때, 그 소요된 간병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판단 2. 반면, 위중한 사안이 아닐경우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어차피 보호자가 필요했을 대상이라며 간병비용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하신 것이 위중하다고 판단할지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도 돌봄이 필요하시지는 않았을지에 대해 보험사와 격논을 펼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단,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 1~5급 해당시 규정 값은 지급됨.


    답변 취지 : 어차피 주장한다고 보험사가 주지 않습니다. 논점을 알고 주장하셔야 편안하실줄로 압니다.

    건강하세요.

    (전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빠른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서종현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경기 부천시

    1. 고령의 나이에 사고를 당하신점 위로 말씀드립니다 귀하 사고의 경우 간병비 외에 과실비율, 향후 치료비, 장해보상금이 발생합니다 먼저 간병비는 현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약관지급규정에서는 상해급수5급의 경우 15일을 보상하며, 3급-4급의 경우 30일을 간병비로 보상합니다. 본 사고의 경우 단순 요골골절인 경우 5급에 해당될 것이며, 병합장해등에 따라 -3-4급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주치의 소견에 근거하거나 보험회사 및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경우에는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본건의 경우 소송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과실비율
    당시 정확한 사고 관련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보통 차량의 후진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10%-20%정도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상해급수 또는 잔존 장해율에 따른 일정 보상 위자료가 발생합니다.나이 및 진단명, 향후 장해율등을 고려할 때 75만원-128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추정됩니다

    4. 장해보상금
    정년을 기준으로 65세를 초과하였으므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통상 강직장해)62세이상 취업가능월수표에 따라 1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피해자측에서 장해진단을 발급하거나 또는 보험회사의 의료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 향후치료비
    향후 금속물 제거비용 및 반흔 제거에 필요한 성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최종 보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자료+장해보상금+향후치료비+간병비) * 과실비율}-(치료비 상계액)
    이상 귀하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으나, 상기 답변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답변드렸으며,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순탄히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주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정말 자세한 설명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향후 손해사정사님에게 의뢰한다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용화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인천 계양구

    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통 보험회사는 약관상 '식물인간이나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환자 '를 제외하고는 간병비 지급이 어렵다고 거절합니다. 이때 지급거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가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일때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설명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치의의 간병인 소견서를 받는다면 추후 보험사와 합의시 해당 부분을 근거로 간병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주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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