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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애 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새벽6시30분에 엄마가 횡단보도건너다 차에치여 사망했습니다. 손이떨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
부모님이 새벽운동나가셨다 오시면서 아빠는 횡단보도 앞서 가시고 엄마는 뒤에서 따라오시다 차에치어 사망하셨어요 차는 녹색정상 주행신호로 밝혀졌고 부모님은 횡단보도로 건넜고 사고당시 보행자신호기는 설치되어있는 곳인데 신호기기 꺼져있었다합니다.
상담내용
경찰신고되었고 장례는마쳤고 보험회사는 아직아무말없는데 우리 엄마는 횡단보도로 정상적으로 건넜고 차는 차의 신호대로 정상적으로 직진한거다보니 엄마의 과실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하고 보상진행도 스스로못하겠어서 손해사정사님께 의뢰하려고해요. 엄마는 40년생이에요.

손해사정사 답변 6

  • 심상연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위로에 위로를 더합니다.

    1. 우리 법원은 위와 동질 유사 사건에서 이미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내용 : 보행자 무과실 (0%), 단체보행, 노인인점을 고려 후 최종판단된 과실.
    이유 : 자동차 운전자의 녹색 주행신호는, 녹색이니까 부주의 한 채 만연히 주행을 해도 됨을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다른 주행 중 자동차 등을 주시하면서 주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망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한 것이어서 사고 모면 할 주의의무를 태양하지 않았습니다. (태양: 소홀하게 하다...)

    2. 가해측의 억울함 해소
    이는 가해측이 가입한 보험사측이 해소할 업무입니다.
    이 사건 사고당시, 횡단보도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 고장 등 부적절 운용에 관한 과실책임을 해당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로 구하시면 되시고 지자체로 별도의 손해를 구하지 않는데, 이를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 이라고 합니다.

    3. 위임 실익
    해당 사건은 기초 상담료를 충족할 수준이면 수임(상담료 수취)합니다만, 변호사 손해사정사 브로커 사기꾼 누구를 만나신다 하더라도 사건 의뢰하실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시 됩니다. 보험사측 전화 한 통화만 받으시더라도 과연 저를 또는 여기 그 누구라도 찾으실지?... 여하간 저는 사건 수임을 목적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세요.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저의 속을 전부 들여다보시네요 실은 보험사 담당자가 설명해주었고 담담보험플레너 사장님도 노인사마위자료 자롕비 상실수익1년하고 소송시 특인으로하면 얼마 세세히 얘긴햇어요 과실이5프로라고하는데이게궁굼해서문의했어요 프로다우시고 눈치빠르시네욬

  • 서종현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경기 부천시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호기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 운 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있습니다
    귀하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합의는 현행 법규상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본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형사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감경의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1. 과실비율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및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 과실인정기준표상의 과실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사고당시 야간, 간선도로, 주택, 상점가, 노인, 차의 현저한 또는 중과실(속도위반)등 도로 상태 및 사고상황에 따라 5%-30% 의 수정요소가 적용되어 귀하의 과실비율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운전자 보험회사에 귀하측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청구 할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및 위임을 받아 행사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출시된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합의 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은 최대 1억5천 만원까지 담보되어 있고 과거 상품의 경우 최저1천만원에서 최고 1억가지 담보되어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장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경우 가해자는 자비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가해운전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
    현재 자동차 대인보상약관지급규정상 가동년한, 즉 정년은 65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머님의 연세가 이를 초과한 것이어서 사망 위자료와 장례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더불어 사망사고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소송의 경우 정년, 연령, 사고당시 소득유무를 판단하여 그 실익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정년을 초과 한 경우등은 오히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규정 및 특인(소송에 준하는 금에 인정제도)을 이용하여 보상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할 실 경우 연락 또는 상담글등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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