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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애 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교통사고 후 보험 합의 전 형사합의 여부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
9월 4일 점심식사하러 식당으로 가던 중 우측에서 차가 나오면서 사고가 났음.
처음에는 우측에서 나온 차 과실이 8이였는데 국과수 의뢰결과 내가 탄 차가 과속을 하여 가해차가 됨
난 가해차가 된 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음

병원 입원 후 요추 분쇄골절이 나왔고 전치 14주 진단이 나온 상태임
상담내용
아직 보험 합의도 보기 전에 가해차량이 된 운전수가 합의서가 필요하다며 합의서를 요청한 상태인데 형사합의를 먼저 해줘도 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4

  • 서종현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경기 부천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 형사책임, 2 민사책임, 3, 행정책임)
    따라서 이들 책임 및 처벌은 각각 별개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민사책임이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의미합니다 형사합의는 검찰송치 또는 기소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해자에게 있어 형사합의는 형사책임의 감경 사유로 작용하게됩니다. 결론인즉, 과실비율등 사고조사가 이루어졌고 보험접수가 된 상태인 이상 형사합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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